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금 강화된 방역에 포함된 시설을 두고 형평성 차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 A 씨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청원을 드린다”며 “지난 3일 11시에 발표된 방역패스 새로운 규정으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됐다”며 “여기서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시설이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는 “다른 시설들은 사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편리함을 위한 시설임에 틀림없다”면서도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국민들이 보고 읽고 익히는 공적인 교육기관에 가깝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그리고 못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조치는 같은 납세자로서 불공평한 처사”라며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즉시 철회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부의 조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 시민 B 씨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등 국가적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방역패스’를 핵심으로 한 대책은 보다 일찍 시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 시민 C 씨는 “국내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이미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19 백신을 자진해서 맞으며 정부 방역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도 “1년 여 넘게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시금 방역이 강화되는 건 특히나 소상공인 등에겐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