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출판업계 죽이는 공공대여...손실 보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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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출판업계 죽이는 공공대여...손실 보상 이뤄져야
  • 강선영 기자
  • 승인 2021.10.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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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출판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대여로 인한 손실을 일정량 보상해주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시행을 촉구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로 저작자와 출판업계의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 및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저작자와 출판업계에 대한 판매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공시설의 공공복지가 출판업계의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손실액에 대한 일정한 보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공공대출보상권의 골자다. 

실제로 국내 도서 및 전자책 공공 대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사어비도서관의 경우 연간 이용자는 지난 2014년 220만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950만 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자책 대여 또한 동기간 32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됐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공공도서관이 급증하면서 '책은 사는 게 아니라 빌려보는 것'이라는 국민 인식도 커져가고 있다"며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대출보상권을 적극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대규모 출판 시장을 보유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33개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OECD 회원 36개국 중에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국내를 포함해 9개 국가로 과반수가 넘는 국가가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대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하반기까지 공공대출권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화체육부 또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보이긴 했으나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작가협회, 출판협회 등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이 출판계와 저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선영 기자 ks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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