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감 도마 위에 오른 ‘웹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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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국감 도마 위에 오른 ‘웹툰 갑질’
  • 강선영
  • 승인 2021.10.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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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문제 등 웹툰 이면 지적
“공급자와 작가들 간 전수조사 할 것”
&nbsp;웹툰·웹소설 업체 사상 '최대' 실적<br>
네이버 웹툰, 카카오웹툰

 

올해 국감엔 ‘웹툰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웹툰의 이면엔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웹툰·웹소설 수수료 및 2차 저작권 갑질 논란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콘텐츠 공급자(CP)와 작가들 관계에 대해 먼저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국감을 계기로 성장을 몇백배시키면서 잘해있다고 취해있던 부분이 있어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 개선에 대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싶고 충분히 개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 플랫폼들이 작가들과 불공정 거래 계약을 맺고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입장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플랫폼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작사와 메인작가가 나누게 되는데, 최저 생계비가 한참 모자란 수익으로 작품을 하고 있다"며 "작가와, 플랫폼, 정부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마련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최근 논란이 된 계약 관행 관련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있고 수수료율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어떤 개선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대표는 "웹툰, 웹소설 유료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활동하는 누적 작가수가 4만 5000명 가량 된다"며 "작가, CP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성공한 작가도 늘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들도 늘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웹소설 작가에 최대 4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iOS 기준 수수료는 애플이 30% 가져가고 10%를 저희가, 나머지는 CP와 창작가 나눠 가져간다"며 "웹툰은 일반 출판물과 달리 길게 연재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리스크를 지고 선투자를 위해 10%를 가져가는 것이며 여러 정산하면 마진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웹툰이 해외에서 '웹툰'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웹툰이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등 해외에서 '웹툰'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국내 중소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구 대표는 "상표권 등록 계기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웹툰을 해외 기업들이 뺏어가지 않도록 방어적 의미로 진행한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과 협의하며 지켜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선영 ks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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