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석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책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매일경제신문사 매경출판은 최근 '실전 선거법 A TO Z'를 30일 출간한다.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들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선거운동에 실전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며진 선거운동 관련 종합적인 실전 지침서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선거법 총론이다. ‘현재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선거운동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시기별 선거운동에 대해 허용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떻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는 선거법 각론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핵심 이슈들을 다뤘다.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인 금전 문제, 새로운 선거운동 트렌드인 온라인 선거운동, 가짜 뉴스로 상징되는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담았다. 더 나아가 발생 빈도가 높은 선거법 위반의 생생한 사례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등도 다뤘다.

공직선거법은 조문이 279조나 되는 방대한 법이다.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많다. 또한 우리 선거법은 그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종래의 전통적 선거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례나 해석론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공정 선거ㆍ준법 선거를 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선거법이다.

'실전 선거법 A TO Z'는 전문 서적이 갖는 체계성, 전문성과 함께 현장성도 살려 선거운동에 실전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즉 선거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전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영 기자 ksy@newsnb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