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웹툰 상생협의체' 간담회에선 웹툰 작가 등의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작가조차 모르는 웹툰 수익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이는 결국 불공정 계약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는 후문이다.

3일 웹툰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웹툰산업은 연간 매출 1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작 작가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작품으로 얼마큼 수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처럼 유료결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웹툰작가 실태조사'를 보면 작가 중 29.0%는 매출·수익배분(RS)과 관련한 리포트를 받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리포트를 받더라도 산출 근거나 내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경우는 58.7%에 그쳤고, 웹툰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 체결한 계약서에 리포트 제공이 명시된 경우는 43.9%에 불과했다. 응답한 작가의 14.7%는 리포트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매출과 수익배분 내역을 확인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엑셀 파일 형태로 리포트를 제공하는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작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플랫폼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보다, 비율이 책정된 방식과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차원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수익에 대한 투명성은 담보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 웹툰업계 A 관계자는 “작가들은 플랫폼과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으로 웹툰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매출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땅히 공유돼야 할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과중한 수수료, 저작권 행사 제한,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충남 웹툰업계 B 관계자도 “거대 플랫폼은 CP사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플랫폼이 일방적인 프로모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한 창작자들은 정보 통제와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웹툰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전산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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