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툰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협의체 출범에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창작자, 플랫폼, 제작사 등 웹툰 업계 관계자들과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웹툰 분야 불공정 계약 관행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문체부는 당시 상생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으며, 이후 협의체에 참여할 분야별 위원 선정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엔 문체부 1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 창작자 4명, 제작사 2명, 플랫폼 2명, 변호사 1명, 학계 1명 등 1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만화 발전기금·만화분야 통합 전산망 신설, 웹툰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고유 식별체계 도입, 지역 청년작가 지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협의체는 창작자 측 의견을 취합해 주제별 논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내 웹툰 산업은 2020년 연 매출액이 전년보다 64.6% 늘어 1조 원을 처음 돌파하는 등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정작 웹툰 연재계약 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계약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작가들은 52.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문체부는 2018년에도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 법률·콘텐츠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몇 차례 회의에 그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4년 전 협의체에서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전 협의체에선 웹툰의 불법 유통 근절 등을 위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개정과 웹툰의 산업분류체계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또한 지난 과거 사례를 근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웹툰업계 A 관계자는 “그간 웹툰업계의 고질병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이번 협의체 출범 또한 실효성을 거둘 진 의문이 든다”고 귀띔했다. 선정된 단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세종 웹툰업계 B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도 웹툰작가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협회 등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들 단체는 문체부가 만화계 15개 단체에 창작자 대표로 나올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단체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일부 단체가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