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과밀학급 운영학교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안전과 학교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방역업무 과중화, 교원 충원 등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에서 학년별 급당 인원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운영학교는 초등학교 10곳(6.7%), 중학교 34곳(38.6%), 고등학교 5곳(8.1%)으로 49곳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28일 학급 증설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초등학교 8곳(49학급), 중학교 18곳(42학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 160여억 원을 편성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이동형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학교 26곳 91학급을 증설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여유 교실 부족, 모듈러 교실 설치 공간 부족, 기존 교사의 증축 불가로 학급 증설이 어려운 과밀학교에 대해 추가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이 학급증설 추진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과밀학급 방역, 학급 증설로 인한 교원 부족 사태, 교원들의 방역업무 가중화 등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모듈러 교실 증설 등의 실효성 제고, 과밀학급 분산과 분반을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 인력, 물품 지원이 전제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밀학교에는 대부분 그런 공간이 없기에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다거나 모듈러 교실을 배치한다는 건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은 교실 증설에 따른 교원 부족 우려에 잉여 교원과 기존 교과 전담 교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 전담 교사, 잉여 교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 충원에 노력하고 있다. 부족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증원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모듈러 교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모듈러 교실이 방음, 방한 등 일반 교실 못지않게 설비됐다”며 “교실을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교육현장에서는 거센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교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이지 않을뿐더러,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게 되면 교원 신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대전 A 중학교 교사는 “잉여 교원, 기간제 교사를 통해 과밀 학급을 해결하겠다는 결정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논평을 통해 학급증설 추진계획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음에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땜질 처방과 임시변통은 피할 길이 없다. 학급당 학생 수를 일정 규모 이하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 교원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