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화두 중 하나는 도서정가제 개정인 것만은 분명하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는 해로, 그 어느때보다 갑론을박이 거셌고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난 6월 새로운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출판계 30개 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맞선 결과 결국 도서정가제의 핵심인 할인율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아직까지 도서정가제 개정 후폭풍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대전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늘어난 점을 언급했지만 이들의 증가폭이 도서정가제 시행의 영향인지는 의문”이라며 “전자책이 등장해 종이책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다.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역시 다변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발생한 기존의 서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도서정가제 범주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또 다른 출판업계 관계자는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종이책처럼 중고 거래가 불가능하단 뜻”이라며 “전자책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플랫폼이 사업을 접는다면 이제까지 구매한 책을 열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으며 20만 91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인 지 모르겠다”라고 게재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며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