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두고 갈등 촉발된 가맹본부‧가맹점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 촉발된 가맹본부‧가맹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원 방식에 있어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프랜차이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새희망자금'의 절반을 가맹본부에서 입금하라고 강압한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라며 “프랜차이즈 독서실을 본사와 공동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 점주로 이번 지원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인통장이 아닌 개별 가맹점 독서실 계좌로 신청하라는 공지를 보내왔다. 가맹본부는 절대 소상공인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본사는 지원금이 독서실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생각하고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주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들 특히나 요즘은 감정싸움 하기엔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건데 가맹본부가 운영 손실을 새희망자금으로 충당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부분을 빼앗는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새희망자금'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1~2개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 묻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이번 '새희망자금'을 매출관리하는 통장으로 받으라고 강압한다”며 “가맹점주는 모두 자영업자다.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할 능력이 없어 프랜차이즈에 가맹했기 때문에 주도권은 본사가 쥘 수밖에 없기에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의 비도덕적 갑질 경영으로 피해를 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정부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내고 싶어도 생존의 기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음에 원통할 따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같은 사례는 지역에서도 빈번하다. 지역에서 스터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새희망자금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인데도 사실상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로 유입되는 꼴이어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비록 지원금 분배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일지라도 이처같은 갑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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