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보는 ‘음주운전’
책으로 보는 ‘음주운전’

 

#. 김도사는 책 ‘술이 인생을 망친다’에서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사고가 났다 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저세상으로 데려간다. 결국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화목한 두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무거운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퍼져야 한다”며 “말레이시아에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감옥행이다. 만일 기혼자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까지 함께 수감시켰다가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잔소리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아이디어다.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의지로는 힘들고 그만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줄어 들고 있는 추세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6년 1만 9769건(사망 481명, 부상 3 만 4423명), 2017년 1만 9517명(사망 439명, 부상 3만 3364명), 2018년 1만 9381명(사망 346명, 부상 3만 295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사고 건수는 1만 5708건(사망 295명, 부상 2만 5961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올 들어 모습은 다르다. 음주 운전율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완화(일제 검문식→선별식)가 주된 이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음주 적발 건수는 1만 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1558건) 역시 지난해보다 45.6% 늘었다.

재범율까지의 시간 또한 크게 단축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 운전면허 취득자가 처음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평균 시간은 649.8일. 이후엔 더 빨라져 2회 적발은 536.1일, 3회는 419.5일, 4회는 129.1일로 단축된 결과를 보였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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