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지난 15일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이 공개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민관협의체는 유통사별로 코인이나 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과 웹소설은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또 지역서점 지원 방안 역시 합의에 근접했다. 지역서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을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어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정부가 국민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이 36.9%로 부정 23.9%에 견줘 높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아 도서정가제에 대한 일부 개선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또 정가의 최대 15%로 제한돼있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를 차지해 축소해야 한다는 3.4%보다 많았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를 차지했다.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종이책과 다른 조항이 필요하다가 58.3%였고 같은 방식 적용이 24.2%, 불필요가 17.6%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