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관련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을 내놨다. 골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10월 14일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3일까지 20만 91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는) 처음에 도서정가제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었고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고 했다.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약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했으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했던 조항마저 폐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결과는 부정적이다.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쏟아지는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대해 정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돼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면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이렇게 의미있는 현상도 있다만, 청원인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 또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으며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