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7만여 명(지난달 29일 기준)을 넘어서면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통해 ‘동네 서점’을 살리자는 이유 때문이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2014년도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신간)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 할인만 가능했지만 이후엔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 포인트 적립도 가능했다. 하지만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발매일과 관계없이 10% 할인만 가능해졌고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 개념으로 할인 적용이 가능했던 조항마저 폐지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서 덩달아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소비자 혜택 감소와 함께 서점 또한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펴낸 ‘2018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서점 수는 2050개로 10년 전보다 36.9% 감소했다. 반면 100평 이상의 대형서점은 9% 증가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서점이 대형서점과의 경쟁에 밀렸다는 의미다.
온라인서점 역시 지역 서점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출판 시장 전체 규모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서점 매출이 2009년 1조 원에서 지난해 1조 8200억 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다. 온라인 전문서점 예스24 매출이 최근 7년 사이 3553억 원(2011년)에서 5064억 원(지난해)으로 42.5% 증가한 사이 교보문고(온/오프라인 병행)는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도서정가제 최대 수혜자는 오로지 대형 온라인서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출판사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69개 주요 출판사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는 약 5조 5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불과 0.95% 늘었다. 특히나 출판사 열 곳 중 네 곳은 매출이 감소했고 다섯 곳 중 한 곳꼴로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또 일각에선 반대로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완전도서정가제란 현행 10% 할인을 없애고 5% 적립만 허용하는 것으로, 일정 기한을 기다리면 웹툰과 웹 소설을 무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전자책을 종이책 정가로 계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면서 “완전도서정가제가 현실화될 경우엔 도서 구매율 하락으로 이어져 대량 재고를 양산하면서 도서 재고 관리, 처분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출판업계 관계자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프랑스의 경우엔 출판 후 24개월이 지나면 오프라인에서 할인율 제한 없이 판매를 허용한다. 또 일본은 출판사 간 자율협약으로 도서정가제를 운용하고 전자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미권의 경우엔 종이 질에 따라 세 종류의 책을 출간해 가격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기도 한다”며 “한국인의 독서율은 7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5%)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공도서관 개수도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