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벌써 서명 인원이 1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처음에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를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어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고 했다"며 "지역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도서정가제와 현행 도서정가제를 비교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독서인구의 감소,▲평균 책값의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출판사는 낙관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며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와 다르다.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8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17명 이상이 동의했다.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내어 반대하고 있으며 책의 저자들은 시행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다고 결론지었다.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설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전혜정 기자  haejung02@newsnb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