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실효성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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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 실효성 거둘까
  • 전우용 기자
  • 승인 2021.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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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민관이 함께한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범죄 대응하기 쉽지 않아”…정부 대응책 다각도 주문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웹툰 등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에 나섰다. 점차 세계에서의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지식재산 침해 또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웹툰업계에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잖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비대면 경제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케이팝(K-pop), 영화, 드라마에 이어 최근에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경제 환경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산업 모두가 성장할 기회이지만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 침해도 국경을 넘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침해도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9억 6000만 달러(약 2조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6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구성된 ‘해외지산보호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로 이뤄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례회의체로서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엔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들도 온라인 공연장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로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는데, 공연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짧은 영상 또는 전체영상 그대로 불법 유통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웹툰 등의 K-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웹툰업계에선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웹툰업계 한 관계자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쉽사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범죄로 인정되기까지의 기준 또한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식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웹툰업계가 점차 커가면서 관련 대응책도 보다 다각화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우용 기자 yongd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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