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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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 대응방안 모색
  • 안민하 기자
  • 승인 2021.1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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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태양의 노래’ 유튜브 내 전체영상 불법 유통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뮤지컬 ‘태양의 노래’ 유튜브 내 전체영상 불법 유통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제5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는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16개 권리자단체로 구성됐다. 

최근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공연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된 40여 건을 삭제 조치하는 등 공연계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또 협회는 웹툰기업과도 협력해 웹툰의 합법 유통 인식을 높이는 영상을 제작,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도 해외 시장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고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날 5차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IP)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각 기관들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침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민하 기자 minha96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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