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연계 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소에 나서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내달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현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복잡한 저작권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 조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만 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내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턴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턴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 시행에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대전 출판업계 A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세종 출판업계 B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은 오래된 출판업계의 고질병으로, 그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숱하게 있어 왔다”며 “단순히 검찰연계 조정으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해결될 거라 보지 않는다. 보다 세심한 정부의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