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신규사업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에 대해 작가들의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출판계의 부조리를 폭로한 ‘90년대생은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와 장강명 작가로 인해 출판사가 작가에게 판매내역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문학 창작자 1,5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창작자 중 절반이 넘는 52.9%가 출판사로부터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이 경우 가만히 있는다는 비율이 64.1%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6.5%는 인세를 '책이나 구독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지난 18년부터 올해까지 출판사-유통사-서점별 생산?판매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산망을 구축, 올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적 판매량을 투명화해 출판계 정보 독식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7,930개 출판사 중 불과 22.4%에 해당하는 1,777개만이 참여했으며, 전체 2,320개 지역서점 중 14%인 322개 서점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사-유통사-저자 이외에 일반인은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판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정확한 판매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3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전산망을 구축했음에도 출판업계 동의가 없으면 저자는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판사와 서점의 참여율도 저조해 정확한 생산?판매통계를 확보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전산망을 개선,보완해 출판계의 부조리를 없애고 사업의 본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