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 감염 계속되는데 말 뿐인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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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 감염 계속되는데 말 뿐인 가정학습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1.10.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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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장 가정학습 승인 거부
교육부 확대 방안에도 대응책 無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대학 입시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3 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전념하고자 가정학습을 선택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험생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고3 전체 대상자 중 96.8%가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마쳤다.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입시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 사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해 감염 우려가 적잖다. 지난달 28일 창원 한 고등학교에서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검사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고3 학생도 양성판정을 받았고 제주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다.

대입을 앞둔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피해는 만만찮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머물러야 해 대학별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가정학습을 활용, 등교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이 나오고 있다. 가정학습은 가정에서 학습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수험생 A 군은 “돌파 감염으로 백신을 맞았다고 무조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전면등교를 계속하는 게 맞나 싶다”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등교 확대에 맞춰 가정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늘렸다. 기존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20%(40일가량)에서 30%(57일 가량)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학교에서는 녹록지 않다. 가정학습을 원하는 고3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승인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은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를 얻은 뒤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상황이 이렇자 가정학습을 원하는 고 3학생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교 3학년 B 양은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 학교에서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가정학습을 신청했는데 선생님들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신청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돌파 감염과 가정학습 기준 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 교수는 “교육 당국이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가정학습 포용적 수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교육 당국은 가정학습 관련 지침 발표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가정학습을 거부하는 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학습 신청현황을 전부 파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관련 권한이 교육부에 없어 담당 장학사들에게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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