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동시에 역사관을 두고 한국과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극우 역사관을 추종하는 일본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구성원이 쓴 역사 교과서가 검정에서 탈락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교과서 출판사인 지유샤(自由社)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유샤는 지난해 4월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불합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200만 엔(약 1억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검정 때 내용이 잘못됐거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이 한 페이지당 평균 1.2건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지유샤의 교과서는 314쪽이었는데, 검정 의견이 405건에 달했다. 재신청 허용 한도보다 29건 많아 지유샤 역사 교과서는 재신청 기회 없이 불합격 처리됐다.
지유샤 측은 검정 의견 중 적어도 50건은 "타사 교과서 기술과 기본적·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며 공평·공정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서 일선 학교 교과서로 채택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유샤의 시노하라 주이치 총무부장은 "문부과학성에 질문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지유샤의 제소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어 논평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30일 열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내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 가운데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다.
이들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등 표현이 있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에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관련 내용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교과서도 있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에 못 미쳤다.

대전 출판업계 A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수많은 한국인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점은 역사적 사실로, 이를 부정하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속이고 회피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 출판업계 B 관계자는 “일본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가 여전하다”며 “결국 일본의 어린세대는 왜곡된 역사를 배워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유샤의 역사 교과서는 지난해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재신청을 거쳐 지난 3월에 1년 늦게 통과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