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웹툰업계 "거대 독과점 기업 규제 세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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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웹툰업계 "거대 독과점 기업 규제 세계 첫 사례"
  • 전혜정 기자
  • 승인 2021.09.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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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웹툰업계 "거대 독과점 기업 규제 세계 첫 사례"(사진=웹툰협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웹툰업계 "거대 독과점 기업 규제 세계 첫 사례"(사진=웹툰협회)

 

그동안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 투쟁해온 웹툰협회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툰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웹툰협회를 포함한 창작자단체들이 그동안 구글의 자사 앱스토어 앱구매 수수료 및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에 대해 시장 독과점 기업의 횡포이자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초래할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 훼손, 더 나아가 웹툰산업계 전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국회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구글 갑질 방지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대 독과점 기업의 일방적 독주를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이라며 "8월 초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나서는 등 앞으로의 반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웹툰협회는 “앞으로도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IT업계와 창작자 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정 기자 haejung02@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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