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 갑질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전자책 유통사에 아웃링크 결제방식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자책이나 웹소설 콘텐츠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때마침 애플에서는 내년부터 별도의 홈페이지 연결을 통한 개별 구독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소비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구글플레이는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콘텐츠 이용자들이 인앱결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앞서 내년부터 등록되거나 이미 등록을 끝마친 모든 앱에 대한 인앱 결제 시 구글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타 결제시스템 도입 시 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정책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 소비자 결제 대금 중 30%의 금액이 수수료로 발생해 구글에게 돌아가다 보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변경안을 도입한 거다.

이 같은 인앱 갑질에 따른 반발은 일파만파 확산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은 금지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발판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책 유통사에 ‘아웃링크 결제방식 유통앱’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그동안 인앱 결제 방식의 전자책 유통앱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인앱 외에도 아웃링크 결제 방식의 전자책 유통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출협의 해당 요구는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때마침 1일(현지시간) 내년 초부터 잡지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등 미디어 앱에 대해 개별 홈페이지를 연결해 입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및 결제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 앱 등 일부 앱들은 여전히 인앱 결제가 강제된다.

출협은 애플에 입점해 있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 등 전자책 유통사들에게 지난 1일 공문을 발송해 2022년 3월 말까지 자사 앱을 아웃링크 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해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추후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출판사와 작가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게 출협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