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가부 폐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의 이념 등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에서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대착오적인 여가부는 해체해야합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 A 씨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며 “그 뿐 아니라 지난해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현재 대선 주자 후보자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던 여성학자들 및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場)인 것”이라며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 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각종 후원금 비리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눈을 감아준 일만 봐도 여가부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녀평등을 위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 씨는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8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녀평등한 나라임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개인의 노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줌으로써 여가부는 도리어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 이것으로 여가부는 부서의 존재 자체가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해 보였다. 따라서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가부가 먼저 해체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여가부 운영이 행정력과 혈세 낭비라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 시민 김 모 씨는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없어도 될 부처를 억지로 만들어 여성과 관련된 모든 국가 사무를 여가부에 끌어와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범죄는 본래 경찰이 책임질 업무고 돌봄 업무도 복지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 사업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여가부가 관련 업무의 일부에만 개입하면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집행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일 낮 12시 기준 11만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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