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7월 17일은 제헌절 ’법률 관련 도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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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월 17일은 제헌절 ’법률 관련 도서 4‘
  • 이나경
  • 승인 2021.07.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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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병직 외 2 ‘지금 다시, 헌법’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번을 제대로 이해하기엔 어렵다. 헌법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선 헌법의 행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성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많이 바뀐 나라 중에 한 곳인 만큼  헌법에 대한 말도 많다. 현재의 시점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헌번논쟁에 대한 지점과 견해를 통해 큰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준다.

또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인 통진당 해산 결정, 미디어법 파동, 세월호 사건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또 본문에서 인용한 주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결정번호를 미주로 덧붙였다.

그동안 헌법을 이해되지 못했다면 이 책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  문유석 ‘미스 함무라비’

몇 년전에 했던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를 기억하는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강강약약의 사법부를 꿈꾸는 열혈 초임 판사, 어떤 것보다 원리원칙이 먼저인 초엘리트 판사, 세상의 무게를 아는 현실주의 부장 판사,각각 너무 다른 세명이 펼치는  펼치는 생 리얼 초밀착 법정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원작자인 현직 부장판사 문유석이 쓴 법정 활극 소설이다. 초임 판사 박차오름은 첫 출근길부터 바쁘다.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남자를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목격하자마자 남자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지하철 경찰대에 성추행범으로 남자를 넘긴다. 불의를 보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이런 면은 선배 판사 임바른을 늘 당황하게 만든다.

하지만 칼 같은 그녀이지만 일인시위 하는 할머니의 사연을 마음깊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가진 박차오름을 미워하기란 어렵다. 그녀의 목적인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정'을 만들어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앞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임바른 판사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박차오름을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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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주 외 4 ’별거 없는 헌법 별일 없는 우리‘ 

헌법에 대해 제대로 읽어 본 경험이 있는가? 헌법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조항이자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인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를 기억할 것이다.

과연 헌법은 무엇이며 그 안의 조항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헌법의 존재에 대해 뜻을 알고 이해하며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헌법 안에 있는 글자, 단어에는 국가, 국민의 인권의식과 우리의 근현대사,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들의 상호 관계, 지금 일어나는 사회현상, 문제 등이 모두 복잡하게 연관돼 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던 경험을 체험한 사람, 코로나로 인해 확대된 혐오의 감정, 환경 문제와 국민의 의무, 선거법에 숨은 오류, 국회와 정부 간 견제 장치에 대한 의문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궁금증과 의문이 드는 것들에 대해 헌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헌법을 들려준다. 우리에게 헌법은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건 확실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만든다. 

특히 이 책은 공동 저자 5명의 각자 다른 방식으로 헌법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른 책들과는 느껴볼 수 없는 독특함을 경험할 수 있다.

 

 

4. 김웅 ’검사내전‘

지난 2019년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보게 된 JTBC 드라마 ’검사내전‘라는 드라마가 있다. 다른 여러 법정 드라마에서  미디어 속에서 검사들을 돈에 환장한 사람이거나 일에 미쳐있는 사람으로 그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오로지 직장생활을 하는 검사 자체로 바라봤다. 바로 이 드라마의 원작 에세이 검사내전이다. 

저자 김웅은 지난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8년간 경력직 검사다. 하지만 자신을 '생활형 검사'라고 칭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는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오로지 직업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시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검사가 됐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는 여러 미디어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등장하는 소재다. 미디어 안에서 검사는 '거악의 근원' 또는 반대로 불의를 일거에 해소하는 '정의로운' 존재로 설정된다.  저자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검사들과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검찰도 하나의 회사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통의 직장인들과 비슷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각광을 챙겨 정치에 입문하거나 권력을 향해 더 높은 자리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스스로 '조직에 맞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하는 저자 같은 살람도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인물 군상은 어느 조직에서나 볼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건 직장인이든, 검사이던지 오로지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나경 stery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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