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예술저작권협회 출범 "신탁사용료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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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저작권협회 출범 "신탁사용료 정상화 과제"
  • 전혜정 기자
  • 승인 2021.07.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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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저작권협회 출범 "신탁사용료 정상화 과제"
문학예술저작권협회 출범 "신탁사용료 정상화 과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는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아뜨리움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문저협은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단체다.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았다. 지난 5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 국내 유일한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됐다.

문저협은 “건강하고 유익한 문학, 학술, 예술 저작권생태계 조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했다. 총 회원을 현재 8600명에서 2024년까지 1만 8000명 유치하고, 관리저작물을 현재 75만 건에서 2024년까지 200만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작물 원문파일을 현재 24만건에서 2024년까지 60만건 구축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현재 100억 원에서 2024년까지 300억원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회원 권익 강화, 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율 문저협 아사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로 저작권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문저협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양분됐던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이 분야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저협은 복제·전송 등 한정된 분야에서 신탁단체 역할을 했다. 문학·학술·예술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신탁단체가 되면서 해야 할 일도 늘어났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탁사용료 정상화다. 신탁사용료는 저작권자가 협회에 저작물 관리를 맡기고 협회가 이용자에게서 징수하는 저작권료다. 권리자들의 정당한 대가인데도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게 문저협의 판단이다.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대리중개 업체로 이탈을 방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권리자를 유혹하는 대리중개 업체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고액 대리중개가 늘어나면 출판사 등 이용 업체와 이용자, 권리자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에 맞서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문저협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학 수업목적 보상금 액수 상향, 초중고 수업목적 보상금 도입 논의 등도 처리해야 할 과제다.

전혜정 기자 haejung02@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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