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 저작권 침해 수사, 실효성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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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거래 저작권 침해 수사, 실효성 거둘까
  • 전우용 기자
  • 승인 2021.06.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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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저작권 침해 사례 점검, 수사 추진
저작권 침해 기준 모호 지적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인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품이 NFT로 제작된 모습.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인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품이 NFT로 제작된 모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수사에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대응해나간다. 대체불가능 토큰(NFT)은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토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술 등 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예술인 A 씨는 “미술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 관련 논쟁이 붙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예술인 B 씨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저작권 침해라는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용 기자 yongd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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