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출판유통통합전상망 추진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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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 “출판유통통합전상망 추진해야” 우려
  • 전우용 기자
  • 승인 2021.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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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출판계,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놓고 갈등 빚어
現 표준계약서는 ‘노예계약’
‘표준계약서 확정 고시’ 두고 출협 반발 움직임

정부의 출판유통통합전상망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명한 유통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함이다. 출판업계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가 이번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전산망)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9월 정식 운영하는 출판전산망이 출판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출판계는 정부 주도의 출판전산망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A 출판업계 관계자는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출판은 지식의 최전선이며 모든 문화콘텐츠의 뿌리로, 콘텐츠 산업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산업은 매년 '단군이래 최대의 불황'이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에서 출판산업의 거시적인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대전 B 출판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작가와 출판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투명한 유통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먼저, 바닥에 떨어진 작가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한 작가와 출협의 논쟁에서 밝혀졌듯, 인세 미지급의 문제는 공공연한 출판계의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출판협회의 '표준계약서'건은 출판사들이 얼마나 작가들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제시하며 대부분의 작가들의 분노를 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전 C 출판업계 관계자도 “문체부는 정부에서 만든 '문체부 출판표준계약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해 작가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우용 기자 yongd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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