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사왜곡 등을 이유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놨다. 다만 정부의 모호한 답변으로 인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A 드라마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면서 “또 다른 청원인도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B 드라마 촬영 중지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3월 26일 A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며 “B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드라마 편성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과 함께 역사 왜곡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 오른다고 입장을 내놨다.

디지털소통센터는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A 드라마 관련 시청자 민원이 5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A 드라마에 대한 국민 청원 동의는 24만여 명, B 드라마 관련 청원은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전시민 김지나 씨는 “이미 역사왜곡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 타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을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