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판업계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가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소설, 음악, 출판사 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 확대의 악영향과 소비자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시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올해 4분기 기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 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단체는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여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통한 결제시 결제 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 규모가 큰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으로 관련해 발생하는 국내 매출의 작지 않은 비율이 구글에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출판업계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대전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만 좋을 뿐 출판업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일성했다. 또 다른 출판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올해 수입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정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구글, 애플 등이 앱 마켓을 운영하며 드는 각종 비용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전혀 안 내려 하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들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인앱 결제를 쓰면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에서 별도로 결제 사업자와 제휴를 맺거나 앱 유통과 관련한 보안 비용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