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불법 유통 여전…“전담팀 꾸려야”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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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불법 유통 여전…“전담팀 꾸려야” 국민청원 등장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1.01.0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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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등 무단으로 사이트에 게재
국민청원 청원인 “강력한 벌 위한 수사팀 필요”

 

웹툰 등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이 아닌, 현재진행중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다운로드전담반을 신설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불법 다운로드는 영화·음악·문학·만화 전반에 걸친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라며 “인터넷의 발달로 불법 다운로드는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저지를 수 있음을 빌미로 해당 범죄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신의 창작물을 도둑맞아도 배포처가 해외 서버라서 검거가 어렵다거나 피해사실을 작품 하나하나로 따져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문화산업을 좀먹고 있는 이 암덩어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차 제대로 다뤄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물을 10만 원치 훔쳐가면 수사를 해주는데 범죄현장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수천만 원 규모의 절도 행위를 수사조차 시작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기관에선 현물이 없어 피해가 쉬워보이고 추적하기도 힘든 별 것 아닌 범죄로 보일 지 몰라도 창작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불법적으로 창작물을 도둑맞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게 청원인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웹툰·웹소설은 해외로 수출하며 서브컬처의 원조였던 일본 콘텐츠의 위세를 넘어 흥행하고 있으며 영화와 음악계의 피해 또한 십수 년 간의 피해 끝에 서비스 형태를 스트리밍을 메인으로 바꿔 겨우 수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창작자들이 십수 년간 떠안아온 금전적 피해가 범행이 손쉬워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좌시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해결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불법다운로드를 행하는 이들을 추적할 전담 팀을 꾸려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불법사이트들이 서버를 주기적으로 바꾸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더라도 결국 불법 콘텐츠는 정해진 업로더들이 정해진 커뮤니티에서 배포하는 것”이라며 “사이트를 신속히 추적해 폐쇄하고 헤비업로드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창작자들은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세수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다. 조금만 인식을 달리하면, 해당 범죄를 좌시하지만 않는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창작시장이다. 처벌만 제대로 이뤄져도 취미로, 재미로 해킹을 해 엄연한 상품을 불법 배포하는 범죄자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시작으로 불법다운로드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적절한 규모로 신설해 창작자들이 피해를 신고하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청원한다”고 제언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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