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안전망 강화’에도 지역작가들 "실효성 글쎄"
상태바
‘콘텐츠 산업 안전망 강화’에도 지역작가들 "실효성 글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12.3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우 개선 나선 정부 VS 작가 “저작권 침해 등 우선”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콘텐츠 산업 안정망 강화’ 방침에도 지역 작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보다 저작권 침해 해결 등에 나서야한다는 게 지역 작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엔 디지털경제 시대에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인력 양성과 예술인고용 보험 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지난해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먼저 정부는 콘텐츠종사자 일자리 안정망을 구축에 나선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영화, 음악, 방송 및 만화·웹툰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경우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전자책 및 듣는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제·개정(현재, 9개 분야 49종 제정) 수요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간다.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방지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작자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해 영화 제작진 등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직종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해결이 될 지는 미지수다. 처우도 처우이지만 이미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작가 박수진 씨는 “불법사이트들은 저작권을 도둑질해 올리는 것도 모자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 시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어놓고 홍보하며 이익을 얻고 이 사이트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며 역시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작가들뿐만 아니라 불법사이트들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차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 또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자들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근절될 것”이라며 “낮은 형량과 겨우 몇천만 원의 벌금이 아닌 피해액과 규모에 비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도 해볼 만한 범죄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