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비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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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비판 여전
  • 강선영 기자
  • 승인 2020.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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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방지법 마련해야” 일각선 ‘국내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지적하기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비판 여전 (사진-국회TV 방송 캡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비판 여전 (사진-국회TV 방송 캡쳐)

 

구글 수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출판업계 또한 구글의 정책을 비난한 지도 오래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글과 비교해 국내 플랫폼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게임업체, 음원업체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구글은 내년 9월 말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업계가 받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국내 유력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뿐 아니라 멜론과 같은 음원 업체, 네이버웹툰 앱에서 소비자들이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구글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만 한다.

업계에선 구글이 내년 9월 말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율이 30%로 올라갈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판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내년 초 구글에 보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차례로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 앱 독점 출시 요구에 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 모(28) 씨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이번 논란은 정치권에서 서둘러 구글인앱결제방지법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구글 수수료는 오히려 저렴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역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수수료를 30% 받겠다고 하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게 많게는 50%까지 수수료를 요구받는 작가도 적잖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착취가 더 심한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을 출간 혹은 연재한다고 해 그 수익을 모두 가지는 구조가 아니다. 대부분의 유료 플랫폼은 출판 계약이 된 작가들만 진입할 수 있다. 작가들은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데, 작가와 출판사의 수익 배분율은 작가·작품별로 천차만별이다.

강선영 기자 ks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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