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문체부 예산에도 예술인 ‘하소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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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문체부 예산에도 예술인 ‘하소연’ 여전
  • 전우용 기자
  • 승인 2020.12.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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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5.9% 증액된 규모 결정
“코로나19 지원 외 기본 지원금 확충해야”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내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 제공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내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 제공

 

내년도 문화·예술 등의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 무엇보다 예산안에서의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지원 부분이다. 분명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예술인들의 반응은 썩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1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863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됐으며 올해 본예산 6조 4803억 원 대비 3834억 원(5.9%) 증액된 규모다.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분야별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보면 ▲(문화예술)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67억 원, 신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신규) ▲(콘텐츠)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제작 지원(265억 원, 신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관광)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12억 원, 신규) ▲(체육)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39억 원, 신규)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업계 지원 사업엔 ▲(문화예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240억 원), ▲(콘텐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148억 원),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35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80억 원), ▲(관광) 관광산업 융자지원(5990억 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 ▲(체육)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문화 향유를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신한류와 융·복합콘텐츠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으로 문화선진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 향유 기반 조성으로 국민행복 기여: 통합문화이용권(1261억 원/177만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32억 원, 7만 2000명), 문화소외계층 영화관람환경 개선(29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269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74억 원), 관광거점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2억 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207억 원), ▲문화도시 조성(184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02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52억 원(4.5%)이 증가한 2조 216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 작가 출신 김지나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작가들이 업을 행함에 있어 치명타를 여전히 입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규모가 더욱 커졌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 한 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소연 씨는 “이번 문체부의 예산이 부정적하다고 판단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개인 또는 소규모로 홛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건 여전하다”며 “코로나19 지원과 함께 기본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담보돼야할 것”이라고 바랐다.

전우용 기자 yongd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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