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타당성 검토를 앞둔 도서정가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도서정가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고 국민 대상 설문조사·토론회·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며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에 미치는 순기능을 감안해 큰 틀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가 기준 완화와 과태료 차등 부과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도서 유통과는 생태계가 다른 전자 출판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해 도서정가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는 올해 국감에서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도서정가제 폐지·완화·유지뿐 아니라 강화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뿐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할인과 마일리지 제공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돼 있다. 재검토는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에서 도서정가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규제개혁위 심의는 실질적인 입법 절차의 전 단계인 만큼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입장 정리는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정가제 결론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지역서점 관계자는 "책방 하나가 있으면 문화가 살아난다. 그곳은 단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이 살아나는 마지막 목숨줄"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A 대학의 한 교수는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체인서점이라고 특별 대우받지 않고 영세 독립서점이라고 해서 불리한 위치를 강요받지 않고, 대형 출판사라고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도 작은 출판사라고 절대 불리하지도 않으며, 이름 있는 작가라고 무조건 이득을 보고 무명 작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손해 보지 않는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