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조정과 맞물려 채택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문제가 주기적으로 드러났지만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서 채택 관련 불법 금품수수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일선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과서 채택과정은 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지만 교원의 입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사실 최근에 논란이 일은 사안은 아니다. 무상교육으로 교과서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만 3565억 원이 교과서 예산으로 집행됐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교과서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해 일선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은 일 년에 한두 번‘불법 행위 예방’을 홍보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2013년부터 지난 1일까지 교과용 도서 불법 행위 예방 및 근절 협조 공문은 11건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꼴로‘주의’를 주문하는 공문 교육청에 시행 했다.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는 불과 31건에 밖에 적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학습자료 배포 등으로 적발됐고, 관련 출판사에 대한 조치는 ‘경고’에 그쳤다. 행사 후원 및 기프티콘 발송으로 위약금 1000만 원을 낸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

박 의원은 “불법 영업은 교과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 책정 가격에 거품을 끼게 할 수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출판사들이 모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단속만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과서 가격 조정에 대한 로비 의혹도 여전하다. 지역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조정으로 인해 출판업계에선 공급 중단까지 감행했다”면서 “정부 지침대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제작비용을 지난 교과서의 2배로 올려 잡기도 했지만 실제 가격은 낮았다. 출판사의 경영 악화로 검인정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