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북한의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적대 행위가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이 담긴 정책용역보고서를 교육 교재로 출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 연구보고서가 완성됐다. 통일교육원은 해당 보고서를 교육용 저서로 편집해 전국에 있는 대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2000부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 적대 행동의 원인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회동할 당시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했지만, 한미 두 나라가 두 달 뒤 훈련을 강행했고, 북한이 이에 따른 불만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한미동맹에 근거해 CVID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서에는 “전반적으로 최근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성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될 시점이 올해 10월 말 전이면 상당히 유용한 인문교양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책 본문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탓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책은 연구용역 보고서로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보고서 내용이 교재로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 정세 변화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보수와 진보, 중도 학자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의뢰해 정책 연구 용역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통일 교육 교재로 발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께름칙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시민은 “통일부 이름달고 내는 건데 우리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어찌됐든 이 보고서도 통일부가 발간한다는 교재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된 정책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데 뜬 구름잡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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