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서 ‘도서정가제 개정’ 좁혀지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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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서 ‘도서정가제 개정’ 좁혀지지 않은 갈등
  • 강선영 기자
  • 승인 2020.10.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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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20만 명 목소리’ 무시 말아야
“국민 목소리와 소비자 요구 들어야”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폐지 20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은 “정부가 민간 협의안을 기본으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입장 발표를 확인했다. 이 협의안은 종이책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여와도 같은 이북까지 할인율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 기존 도서정가제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도서정가제 폐지에 동의했던 20만 청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도서정가제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는 있으나 폐지에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개선의 방향은 보여주시리라 기대했다”면서도 “지금 흐름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은 소비자들, 할인 축소로 인해 선택 받을 기회가 적어진 생산자들의 피해와 의견은 무시하고 이익을 보는 출판사 업체와 유명한 작가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다 도서정가제 개정에 있어선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판업계와 유명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청원과 SNS에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목소리에도 부디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아주 유의미한 숫자며 명백한 무시하면 안 될 여론”이라고 적었다.

그는 공공재의 의미를 꺼내어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근거를 늘어놨다.

청원인은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영 기자 ks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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