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수수료 30%’에 출판업계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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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수수료 30%’에 출판업계 고충
  • 정란 기자
  • 승인 2020.10.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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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글 앱 등 수수료 인상
국회 등서도 검토중이지만
상황 뒤바뀌긴 어려워

구글이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엔 게임 앱에 한정됐던 30% 수수료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한 것이라 수수료가 인상된 거다. 이미 구굴의 수수료 30% 결정 소식에 전해지기 전부터 출판업계에선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자 고충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구글은 최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인앱 결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 “개발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유저의 안정적인 콘텐츠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제도 변경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선 반발의 심하다. 디지털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의 주장과 달리 상당수 앱 개발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지적했다. 그동안 음원, 동영상, 전자책, 웹툰 등을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구글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해 약 10%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콘텐츠 기업이 구글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 앱 장터에서 발생한 결제액은 5조 9996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였다.

국회와 관계 부처 또한 구글의 조치에 검토 중이라지만 상황이 뒤바뀌긴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양사 수수료 정책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한 출판업계 A 관계자는 “결국엔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막막하다”며 “음원,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판매 앱의 가격이 오르고 중소 콘텐츠 개발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출판업계 B 관계자 또한 “결국 출판업계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음원 서비스인 멜론의 이용료(무제한 듣기 기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1만 14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선 1만 5000원이다. 네이버웹툰의 콘텐츠 비용도 구글에선 쿠키(네이버웹툰 내 가상화폐) 1개당 100원이지만 애플은 120원이다. 이모티콘,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페이지, 웨이브, 유튜브 프리미엄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 가격도 애플이 더 비싸다”라고 설명했다.

정란 기자 jungran@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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