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靑 찾아간 출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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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靑 찾아간 출판인들
  • 전혜정 기자
  • 승인 2020.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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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靑 찾아간 출판인들(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 靑 찾아간 출판인들(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시민 1만921명이 서명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36개 단체가 모인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 회장, 한국작가회의 신현수 사무총장 등 출판계 대표 8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초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민·관이 16차례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 놓은 도서정가제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고 성토했다.

먼저 공대위는 "도서정가제는 1970년대부터 출판 서점계가 출판 독서, 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제도"라며 "2000년대 들어서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그 취지에 공감해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출판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그 정책적 효과로 책 발행종수가 늘어나고, 사라졌던 오프라인 서점들이 살아나고, 젊은 문화주체들이 서점과 출판사, 저자로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서 도서전 및 재고도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 확대,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출판계에선 책값 할인 확대 시도가 2014년 이전 출판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전자출판물 별도 규제가 대형플랫폼과 중소형플랫폼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고 창작자의 수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범 출판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청와대와 문체부에 촉구했다.

전혜정 기자 haejung02@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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