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지만 이면엔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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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지만 이면엔 침해 여전
  • 전우용 기자
  • 승인 2020.09.24 0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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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흑자액 1조 원 넘어
2013년 이후 8년간 연속 흑자
작가들 권익 침해로 고충 토로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지만 이면엔 침해 여전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지만 이면엔 침해 여전

 

국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액만 1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출판업계에선 저작권 흑자의 이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6000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됐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올 상반기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문화예술저작권’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

지역 한 출판업계 A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의 대표격인 웹툰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여전하다. 불법 사이트들 때문에 웹툰, 웹 소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인 웹툰, 웹 소설 작가들은 플랫폼과의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생계유지에 직격타를 맞는 수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작가들이 절필하거나 작품 활동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이어져 시장발전이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다”면서 “웹툰 웹 소설 시장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작가들이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전에 대여점이 번성하던 때에 출판계가 큰 타격을 입어 한번 크게 휘청인 적이 있다. 저작권자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운영방식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웹툰 웹 소설 산업은 이제 한국의 영향력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법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해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국내 웹툰 웹 소설 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우용 기자 jw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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