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제 시스템 도입에 출판업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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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제 시스템 도입에 출판업계 ‘반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9.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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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경제 악순환 겪는 출판업계
대한출판문화협회 “생태계 위협 받을 것”
출판업계 “폐업 가능성 높아”
구글 결제 시스템 도입에 출판업계 ‘반대’
구글 결제 시스템 도입에 출판업계 ‘반대’

 

구글의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판업계의 반대가 심해서다. 이미 코로나19 등 경제 악화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경제 사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의 도입을 강제하고 결제 수수로 30%를 부과하면 전자출판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지만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협은 지난 13일 ‘정부와 국회는 구글의 전자출판물 수수료 30%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형 출판사들의 매출 감소와 작가들의 인세감소는 물론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전자출판 시장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행태는 물론, 그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면서 “그동안 도서정가제를 통해 전자출판 시장 안정화를 이루려던 국내 출판 유통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으려는 구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나서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 네 번째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이태희 교수가 게임 산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번 정책 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산업조직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의 변호사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핵심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또 익명의 스타트업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업계 우려사항을 전한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이 향후 정책방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대전 A 출판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안의 유료결제(인앱결제)는 물론 결제수수료 30%를 무조건 떼어가는 정책을 예고했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해온 인앱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체로 확대키로 한 것”이라며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강행한다면 출판업계는 사실상 폐업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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