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 70% 할인율 확대해야"(사진=방송화면)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 70% 할인율 확대해야"(사진=방송화면)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출판업계에서의 도서정가제 지지 목소리 높다. 경쟁 완화와 함께 공급률 안정 등의 이유 때문이다. 여전히 도서정가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전국 서점 중 100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4일간 전화면접 조사 결과, 도서정가제가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자가 67.3%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16.3%)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출판인회의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도서정가제 전면 재검토를 일방 통보했다며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서정가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됐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엔 응답자들은 경쟁 완화(58%), 공급률 안정(54%)을 꼽았다. 2014년 개정도서정가제 이전, 무분별한 할인 경쟁으로 경영수지 악화를 경험했던 출판사·서점들이 시행 이후에 공급률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경영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64.7%)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동네 서점 전용앱인 퍼니플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의 독립 서점은 583개다. 2014년에 100개가 안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게 증가했다.

도서정가제가 중소 규모 출판사의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57%로 나타났다. 전국의 출판사 수는 2014년 4만 4148개에서 2018년 6만 1084개로 1만 6936개 이상 증가, 38% 이상 증가했다. 도서정가제가 독립 출판, 1인출판사 창업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구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신간발행 종수의 증가(33% 이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책값 거품을 걷어내는 데도 도움이 됐다(52.3%)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현행 도서정가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판사는 강화가 39.4%, 유지가 32.2%, 서점은 강화가 68.9%로 유지(23.8%)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세한 서점에선 도서정가제에 대해 지지하는 편이다. 그간 규모가 큰 서점에 밀려 폐업을 하는 동네 서점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게 그 방증”이라며 “분명 개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분명한 건 도서정가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한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선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 동네서점과 독립서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책을 구매함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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