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서정가제 개편 논의 중단…출판계 "문체부 공식 입장 밝히라" 규탄(사진KBS)
(속보) 도서정가제 개편 논의 중단…출판계 "문체부 공식 입장 밝히라" 규탄(사진KBS)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개편을 위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성명을 내고 "문체부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식 질의서를 지난 5일 문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운영한 민관협의체 참여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협의체 소집을 거부하고 몇몇 단체에만 구도로 통보하는 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서정가제는 출판·서점 산업 발전과 창작 기반 조성 및 국민의 지식 창조력 향상을 위해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도서정가제가 훼손되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을 때는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계를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논의 중단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사와 서점, 작가, 독서 단체 등 출판 관련 30여 단체가 7일 서울시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을 규탄하고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문체부가 16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관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합의안에 서명하는 일정을 미루다가 돌연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핵심 쟁점인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문제에 관해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참석한 단체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앞으로 대표단을 꾸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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