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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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갑론을박’
  • 전우용 기자
  • 승인 2020.07.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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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 감독
도서정가제 개선·보완 필요 62.1%
“옛 제도 적용하는 것 옳지 않아”
네이버 웹툰, 본사 '미국' 이전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사진출처=네이버웹툰)<br>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갑론을박’ (사진출처=네이버웹툰)

책값 할인폭을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같은 발표에 웹툰과 웹소설 업계에선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지난해 10월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로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웹툰과 웹소설에도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데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9살 이상 국민 2000명(책 구매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36.9%)은 ‘부정적’(2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답변도 39.2%를 기록했다. 향후 도서정가제에 대해선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62.1%로, ‘현행 유지’(23.0%), ‘폐지’(15%)보다 높았다. 또 응답자들은 도서 할인율 확대, 전자출판물을 위한 별도 조항 마련 등 도서정가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70.7%)이 축소(3.4%)나 현행유지(2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58.3%)이 종이책과 같은 방식(24.2%) 또는 불필요(17.6%)보다 높았다.

지역 한 웹툰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시장은 이미 성장해 있는데 ‘도서정가제’라는 옛 제도를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 전자출판물을 담을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웹툰 관계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국가가 따라가면, 결국 대형·온라인 서점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분명 웹툰과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순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법으로 인해 규제하며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전우용 기자 jwy@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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