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헌절, 법이란 무엇인가? 법 관련 도서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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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헌절, 법이란 무엇인가? 법 관련 도서 5권
  • 고가희
  • 승인 2020.07.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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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헌절, 법이란 무엇인가? 법 관련 도서 5권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년만인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다.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고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5대 국경일의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했다. 

제헌절에 맞춰 법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 5권을 소개한다. 

△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은 저자들이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에 참여해,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를 사용했으며 다양한 예를 통해 각종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며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연된 정의 - 박상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임을 왜 몰랐을까?’ 피해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인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파위의 변호사 - 김민철 

'소파 위의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비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 방정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검사내전 - 김웅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래 18년간 검사 일을 해오며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는 김웅이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둘러싼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검사내전'. 어려서부터 검사를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엉겁결에, 어쩌다 보니 검사가 된 저자가 다른 데 욕심내기보다 검사라는 직분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기록을 담고 있다. 

△ 언페어 - 애덤 벤포라도

법률 저술상에 빛나는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좇는다.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시절부터 ‘편견이 낳는 엄청난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변호사 활동 후, 드렉셀대 법학 교수가 된 벤포라도는 인지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에 천착했다. 『언페어(원제: Unfair)』는 피해자, 피의자, 수사관, 판사와 검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기억의 한계’ 같은 법 실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추리소설처럼 읽힌다. 

고가희 rkgml7410@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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