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를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웹툰 웹 소설 산업이 어느덧 한국의 영향력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한 청원인은 “지금까지의 대응이 전혀 소용이 없을 만큼 불법사이트들은 빠르게 주소를 바꾸며 트위터에 바뀐 주소를 홍보하거나 그런 링크들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에 올려 차단을 하더라도 쉽게 바뀐 주소지로 다시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는 그 속도를 더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번 신고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NS, 링크공유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새로운 불법사이트 주소와 불법 사이트를 동시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바뀐 주소도 빠르게 차단하고 링크를 새로이 공유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재차 불법사이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훔쳐 불법으로 업로드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링크가 노출되고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이 용이한 불법사이트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바, 이제는 전담인력을 꾸려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진다”고 촉구했다.

불법사이트 혹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청원인은 “스마트폰 시대에 웹툰 웹 소설시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수많은 신인 작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이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며 “작가나 합당한 루트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 수월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낮 12시 기준 17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