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판치는 불법사이트] 2. 정부 수사 비웃는 불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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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판치는 불법사이트] 2. 정부 수사 비웃는 불법사이트
  • 고가희
  • 승인 2020.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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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차단 등에 정부 나서지만 한계
“법망 피하며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전담인력 꾸려 모니터링 지속해야”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 웹툰 작가 A 씨의 하소연이다. 점차 국내 웹툰 소설 흥행 등을 등에 업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이트에 한해 정부가 사이트 차단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곤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웹툰 작가들은 보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A 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협력 하에 사이트 운영자들을 잡아내는 데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는 몇 명 잡아냈으며 또한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하곤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도 SNS에 수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합법적인 플랫폼처럼 대놓고 사이트링크를 걸어 홍보하고 활개 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그리로 유입되고 있다. SNS에서 그들은 문체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치 그들에게는 법도 빗나가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부가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해 대내적으로 나서곤 있다지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웹툰 작가 B 씨는 “지금까지의 대응이 전혀 소용이 없을 만큼 불법사이트들은 빠르게 주소를 바꾸며 트위터에 바뀐 주소를 홍보하거나 그런 링크들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에 올려 차단을 하더라도 쉽게 바뀐 주소지로 다시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는 그 속도를 더는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번 신고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해선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SNS, 링크공유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새로운 불법사이트 주소와 불법 사이트를 동시에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바뀐 주소도 빠르게 차단하고 링크를 새로이 공유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재차 불법사이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타인의 저작물을 훔쳐 불법으로 업로드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링크가 노출되고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이 쉬운 불법사이트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해 이제는 전담인력을 꾸려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가희 rkgml7410@newsn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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