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사례는 유튜브에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방송사 영상 저작권 침해 적발 사례 10건 중 9건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등을 사유로 시정 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13만 310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방송사들의 전체 시정조치 요구 건수(15만 5735건)의 88.7%에 해당하는 수치다.
방송사들의 주된 시정 요구 대상은 유튜브를 포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요쿠투더우(중국)·데일리모션(프랑스) 등이었다. 페이스북의 시정 요구 건수는 전년(5122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1만 1497건(7.5%)이었으며 요쿠투더우와 데일리모션은 각각 2359건(1.5%)과 1861건(1.2%)이었다.

국내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네이버 1324건(0.9%), 카카오 4건, 아프리카TV 0건으로 총 1328건에 불과했다.
좀처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정부 또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자 어린 시절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거다.

학습 대상을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있다. 각 교육과정별 3~15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짧아 누구나 지루하지 않고 쉽게 저작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용 콘텐츠를 원하는 학교와 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은 위원회 누리집 교육포털(copyright.or.kr/education)에서 온라인 저작권 교육 무료 수강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교육현장에서는 원격 수업에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포되는 이번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이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원격 수업 콘텐츠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역 한 작가 박 모(48) 씨는 “작가들의 생활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이라며 “많은 작가들의 저작권이 침해된 지도 오래됐다. 점차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되다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작권 조기 교육을 시작으로 정부는 작가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